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어도어 루스벨트 (문단 편집) ==== 대기업 규제-셔먼 [[반독점법]] ==== 루스벨트는 [[공화당(미국)|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당시 [[우드로 윌슨]] 등이 참여했던 혁신주의 사회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다만 당시의 공화당은 지금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공화당만큼의 성향성이 뚜렷한 당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가 [[미국 부통령|부통령]]직에 지명된 것도 사실은 이런 그를 실권없는 자리로 쫓아내기 위한 당내 보수파들의 정략이었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 허나 공화당의 원로인 마크 해나는 "그 [[카우보이]] 놈이 호시탐탐 노리는 게 대통령 자리라는 걸 몰라서 이런 짓을 하느냐"며 반대하였고 결국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해나는 루스벨트가 대통령이 된 것을 보고 "봐라! 저 무지막지한 카우보이가 대통령이라니!"라고 탄식을 했다고 한다. [[파일:external/everything-pr.com/robbers.jpg]] 하여튼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셔먼 [[반독점법]]을 밀어붙였는데[* 이 법은 원래 23대 대통령이었던 [[벤저민 해리슨]] 시절인 1890년 당시 존 셔먼 공화당 상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정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 시대에는 큰 효용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무용지물이 될뻔한 법안을 루스벨트가 다시 끄집어낸 것.][* 루스벨트 이전에는 이 셔먼 독점금지법이 노조를 탄압하는데 악용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이 노동력 제공을 독점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위 만화에서 보이듯이 그 시절의 미국은 [[강도 귀족]]이라고 불리던 재벌들에게 휘둘리고 있었다. 따라서 거대화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 등으로 더 날뛰지 못하게 통제했는데, 이 때 [[존 데이비슨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나 [[존 피어폰트 모건]]의 노던 시큐리티스 등 대기업들까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공격해 타격을 입혔다. 당시 기업들의 독점 합병을 '[[트러스트]](Trust)'라고 불렀는데 이 독점금지법을 내세워 대기업에 타격을 입힌 사실 때문에 '트러스트 파괴자(Trust Buster)'라는 별명도 얻었다. 건국 이래 미국의 경제정책은 일관되게 시장 불간섭주의 입장을 고수했는데, 그의 이러한 정책은 자유방임시장에 정부가 통제, 감독을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다만 이렇게 반독점 정책을 펼친 것으로 그가 일방적인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펼쳤다고 정의해서는 안된다. 그는 기업에게 강하게 나갔던 것 만큼 노조의 [[노동쟁의]]에도 강경하게 대응했다. 정부 차원에서 군대와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의 파업을 분쇄한 것은 루스벨트 대통령 이전의 미국에도 자주 있었지만 그 이유는 파업 과정에서 자본가의 사유재산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차원에서 파업에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허나 루스벨트는 공익과 사회안정을 명분으로 노동 쟁의에 개입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대응은 루스벨트가 최초이다. 물론 '곤봉 정치'의 신봉자였던 만큼 그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입법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가령 루스벨트는 군대를 파업투쟁 해체가 아니라 노동환경 정상화, 즉 회사가 아닌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쓴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의 일관되지 않은 국내외 정책은 특정한 이념적 신념보다, 기본적으로 강력한 미국, 구체적으로 강력한 군대와 경찰력을 가진 미국을 신봉했던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